“은행 예금 잠식 막겠다” 트럼프 백악관, 스테이블코인 이자 제한적 허용 공식 지지

트럼프 백악관, 스테이블코인 이자 ‘제한적 허용’ 절충안 공식 지지
단순 보유 이자 불가, 특정 거래 기반 보상은 허용 방향
지니어스법 핵심 쟁점, 은행권 예금 이탈 우려 무마 포석

트럼프 백악관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논란에 ‘제한적 허용’ 절충안을 내놓으며 공식 지지 입장을 밝혔다. 단순 보유만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은 불가하지만, 특정 거래나 활동 기반의 보상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백악관 스테이블코인 이자 제한적 허용 지지

이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월가 은행권과 코인업계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스테이블코인이 달러와 1:1로 연동되면서 이자까지 지급하면 은행 예금 계좌의 매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게 은행권의 핵심 우려였다.

왜 이자 지급이 문제인가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 지급 허용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 은행업계와 코인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입법 과정이 지연되어 왔다.

JP모건·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월가 대형 은행들은 이자가 허용되면 수조 달러 규모의 예금이 이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FDIC 보호도 없는 스테이블코인이 이자까지 지급하면 불공평한 경쟁이라는 게 반발의 핵심이다.

반면 코인업계는 이자 지급 허용이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맞섰다. 유럽·아시아 디지털 화폐 대비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우위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악관 “거래 기반 보상은 가능”

백악관 고문 패트릭 위트는 “단순 예금처럼 이자를 주는 방식은 은행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위협한다”며 “거래 활동과 연동된 보상 구조는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 우려를 수용하면서도 코인업계 성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타협안으로 풀이된다.

이번 절충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예금 대체재가 아닌 결제 수단으로 포지셔닝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로 해석된다. 이자 지급 허용 범위를 ‘거래 기반’으로 한정함으로써 은행권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지니어스법 본회의 표결 임박

지니어스법은 현재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자 지급 허용 범위 외에 발행사 준비금 요건과 연방·주 이중 규제 체계도 막판 쟁점으로 남아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담보 자산으로 미국 국채를 보유해야 한다는 조항도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시장이 2030년 50조 달러로 성장하면 그만큼의 미국 국채 수요가 자동 창출되는 구조다.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고, 이번 절충안으로 의회 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디지털 달러 패권’ 확신”

트럼프는 스테이블코인을 “인터넷 탄생 이후 금융 분야 최대 혁명”이라고 표현하며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산이 달러 패권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미국이 디지털 금융 혁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절충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미국은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의 법적 기준을 마련한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은행권 반발을 무마하면서도 코인업계 성장을 지원하는 트럼프식 타협의 결과물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질서를 어떻게 재편할지 시장의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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