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압박 걸었다” 클래리티법 3월 1일까지 합의하라, 은행 vs 암호화폐

백악관, 클래리티법 3월 1일 마감일 설정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조항 놓고 은행-암호화폐 업계 첨예 대립
1월 15일 심의 연기 후 2월 10일 백악관 주최 회의 진행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핵심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의 이해 충돌로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백악관이 3월 1일을 최종 마감일로 못 박았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패트릭 위트 백악관 가상자산 위원회 사무국장은 양측에 “이달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라”며 데드라인을 제시했다.

백악관 클래리티법 3월 1일 합의 압박

클래리티법은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정립하는 포괄 규제 법안으로,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둘러싸고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가 정면 충돌하면서 1월 15일 예정됐던 상원 심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3월 1일 데드라인 설정

백악관은 10일 은행 및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긴급 회의를 열었다. 가상자산 분야 전문 협회인 디지털체임버는 회의 후 메모를 통해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가 정책 제안을 검토하고 이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체임버는 “이번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2월 말까지 쟁점 해소를 목표로 한 협의 과정의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우호 정책을 조기 실현하기 위해 빠른 합의를 압박하고 있다.

클래리티법은 당초 1월 15일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마크업(최종 검토 심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조항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이 표결 계획을 철회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논란

클래리티법 초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만으로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결제 활용, 스테이킹 참여 등 특정 활동 기반 보상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문제는 섹션 404(Section 404) 조항이다. 이 조항은 상원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으며, 코인베이스·크라켄·제미니 등 주요 거래소가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 리워드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3~5%대의 수익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시중 은행의 입출금 예금 이자는 통상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격차가 은행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배경이다.

은행 vs 암호화폐 업계 대립

은행권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자를 지급하도록 허용할 경우 사실상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며, 이는 금융 시스템 전반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예금이 대규모로 암호화폐로 이동하면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리워드를 없애는 것은 은행들이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반박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은 혁신적 금융 서비스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립은 단순히 이자 지급 여부를 넘어 ‘미래 화폐를 누가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주도권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다. 클래리티법이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은행과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되며, 전통 금융 시스템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3월 1일까지 타협안 도출”

디지털체임버는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가 3월 1일까지 양측의 이견을 조율하고 타협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우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클래리티법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업계에서는 백악관의 강력한 중재에도 불구하고 양측 입장 차이가 워낙 커 3월 1일까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은행권의 로비가 강력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3월 1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클래리티법 통과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제도화 로드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백악관이 설정한 데드라인이 양측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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