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권 외국인과 전세·월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2026년 3월 10일 법무부가 공식 영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제작·배포했어요.
다운로드 경로, 계약서 구성, 법적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1. 법무부 영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법무부가 2026년 3월 10일 국민 제안을 채택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번역본 3종을 공식 제작·배포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예요.
기존 한국어 전용 계약서로는 외국인 임차인이 불리한 조항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 항목 | 내용 |
|---|---|
| 발행 기관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 공식 배포일 | 2026년 3월 10일 |
| 공식 영문 명칭 | STANDARD RESIDENTIAL LEASE AGREEMENT |
| 파일 형식 | HWP, PDF |
| 제공 언어 | 영어·중국어·베트남어 (향후 확대 예정) |
| 비용 | 완전 무료 |
💡 영문 번역본에는 ‘대항력(Right of Occupancy Against Third Parties)’, ‘우선변제권(Right of Priority Payment)’ 등 외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적 권리가 영어로 함께 번역돼 있어요.
2. 영문 계약서 무료 다운로드 방법
2-1.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받기
1️⃣ 법무부 홈페이지(moj.go.kr) 접속
2️⃣ ‘법무정책서비스 → 주택임대차법령정보 → 자료실’ 클릭
3️⃣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번역본 게시물 클릭
4️⃣ 첨부파일 중 영어 버전 선택 후 다운로드
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immigration.go.kr) 검색창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입력하면 영어 첨부파일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 다운로드 후 파일명 확인:
STANDARD RESIDENTIAL LEASE AGREEMENT_영어.pdf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번역본(영어).hwp
2-2. 지자체 공식 다운로드 경로
| 기관 | 경로 | 특징 |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immigration.go.kr | 모든 언어 통합 제공 |
| 강북구청 다국어 자료실 | gangbuk.go.kr | 영어 PDF 직접 다운로드 |
| 광산구청 민원법무과 | gwangsan.go.kr | 앞면 한국어·뒷면 영어 구성 |
| 서울시 글로벌센터 | global.seoul.go.kr | 서울 외국인 특화 안내 포함 |
⚠️ 출력 시 프린터 설정에서 A4 양면 인쇄를 선택해야 앞뒷면이 올바르게 인쇄돼요.
3. 영문 계약서 구성 및 주요 항목
3-1. 계약서 구성 (2023. 10. 6. 개정 기준)
| 구성 항목 | 영문 표기 | 내용 |
|---|---|---|
| 목적물 표시 | Property Description | 소재지·면적·구조·층호 기재 |
| 계약 종류 | Type of Contract | 전세·월세·보증금 있는 월세 |
| 보증금 | Security Deposit | 금액·지급 일정 기재 |
| 관리비 명세 | Maintenance Fee Details | 월 10만 원 이상 비목별 금액 기재 |
| 중요확인사항 | Important Notes | 대항력·우선변제권 등 임차인 권리 영문 번역 |
💡 2023년 10월 개정에서 관리비 명세 기재 의무가 추가됐어요. 수도·전기·인터넷 등 항목별 금액을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해야 해요.
3-2. 계약 핵심 용어 영문 대조표
| 한국어 | 영문 | 설명 |
|---|---|---|
| 전세 | Jeonse (Lump-sum Lease) | 보증금만 납부, 월세 없음 |
| 월세 | Monthly Rent | 매달 임차료 납부 |
| 대항력 | Right of Occupancy Against Third Parties | 집주인 변경 시에도 임차 권리 유지 |
| 우선변제권 | Right of Priority Payment | 경매 시 보증금 우선 회수 권리 |
| 확정일자 | Fixed Date Certification |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날짜 공증 |
4. 영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시 주의사항
4-1. 법적 효력 기준 및 체크리스트
⚠️ 영문 번역본만 믿고 서명하면 안 돼요. 한국 법원에서는 한국어 내용이 법적 판단 기준이에요. 영어 번역과 한국어 내용이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은 공인중개사 또는 통역사에게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확인 항목 | 방법 | 중요도 |
|---|---|---|
| 등기부등본 확인 | 인터넷등기소(iros.go.kr), 열람 700원 | ⭐⭐⭐ 필수 |
| 임대인 신원 확인 | 등기부등본 소유자명 = 계약 상대방 일치 여부 | ⭐⭐⭐ 필수 |
| 관리비 항목 기재 | 비목별 금액 계약서 기재 확인 | ⭐⭐⭐ 필수 |
| 대리인 계약 시 | 위임장 + 집주인 신분증 사본 수령 | ⭐⭐⭐ 필수 |
| 특약사항 기재 | 구두 약속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 | ⭐⭐ 권장 |
4-2. 계약 후 필수 절차
| 절차 | 기한 | 효과 |
|---|---|---|
| 전입신고 | 이사 후 14일 이내 | 대항력 발생 |
| 확정일자 | 전입신고 동시 신청 |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
| 임대차 신고 | 계약 후 30일 이내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시 의무 |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동시에 처리 가능해요. 이사 당일 바로 처리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영어 계약서와 한국어 계약서 중 어느 것이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A. 한국어 계약서가 법적 기준이에요. 영문 번역본은 내용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분쟁 발생 시 한국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Q2. 영어권 외국인과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다만 언어 차이로 인한 오해를 방지하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게 안전해요. 중개사는 계약 내용 검토와 확정일자 등 절차를 함께 안내해줘요.
Q3. 법무부 공식 외에 인터넷에서 찾은 영문 양식을 써도 되나요?
A. 사용은 가능하지만 법무부 공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해요. 비공식 양식은 대항력·우선변제권 등 중요 권리 조항이 누락될 수 있어요.
Q4. 향후 일본어·러시아어 버전도 나오나요?
A. 법무부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지원 언어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현재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 3개 언어가 우선 제공되고 있어요.
Q5. 계약 관련 영어 통역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A. 외국인 종합안내 콜센터 1345(24시간, 영어 통역 연결)와 서울시 글로벌센터(02-2075-4180)에서 무료 영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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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2026년 3월 10일 법무부 공식 배포 영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moj.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챙기고, 영문 내용이 한국어와 일치하는지 대조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