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 제출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와 국민동의청원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릴게요.
1.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2025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안법 전부폐지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형법과 남북교류협력법 등 기존 법률로 대체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 다수는 안보 공백 우려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입법예고 의견 수렴 기간(예: 12월 4일~18일)에 활발히 참여 중이에요.
2.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 참여 경로 요약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와 관련해서 국민이 의견을 남길 수 있는 공식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 두 시스템 모두 본인 인증(휴대폰·인증서) 후 참여 가능합니다.
3.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제출
3-1. 사이트 접속
검색창에 ‘국회 입법예고’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입력해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비슷한 이름의 민간 사이트가 많으니 도메인 확인이 중요합니다.
3-2. 법안 검색
상단 메뉴 “소통마당” → “입법예고” 선택 → 검색창에 ‘국가보안법’ 입력
→ 의안번호(2214785)와 법안 제목을 확인 후 클릭하세요.
3-3. 의견 제출
페이지 하단의 ‘의견제출’ 버튼 클릭 → 본인 인증 → 찬성/반대 선택 → 의견 입력
단순한 찬반보다 “안보 공백 우려”, “형법상 대체 입법 미비” 등 구체적인 이유를 적으면 효과적입니다.
🕓 의견 수렴 기간: 12월 4일 ~ 12월 18일 (예시 기준)
4. 국회 전자청원 참여
4-1. 사이트 접속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 접속 후
홈화면에서 ‘국민동의청원’ 메뉴를 선택합니다.
4-2. 청원 검색
검색창에 ‘국가보안법 폐지’ 입력 → 관련 청원 클릭
4-3. 동의하기
청원 내용을 읽고, 본인 인증 후 ‘동의하기’ 버튼 클릭
(휴대폰·공동인증서·민간 인증 중 선택 가능)
💬 선택사항이지만, “법률 폐지는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등
간단한 이유를 남기면 청원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5. 의견 작성 시 유의할 점
- 공식 문서 기반으로 의견 작성: 법안 원문과 제안 이유를 직접 확인하세요.
- 구체적 근거 제시: “제7조 모호성 보완 필요”, “형법 대체입법 미비” 등 구체적으로 기술
- 감정적 표현 지양: “안보 공백 우려로 단계적 검토 필요”처럼 차분한 톤으로 작성
- 마감 기한 확인: 입법예고 기간 종료 시 제출 불가
✍️ 작성 팁:
메모장에 미리 내용을 정리한 뒤 붙여넣으면 오류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원과 입법예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입법예고는 발의된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청원은 국민이 직접 안건에 동의하거나 제안하는 절차입니다.
Q2. 본인 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 인증(카카오·네이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Q3. 의견 수정이 가능한가요?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제출 전 반드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마감 기한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입법예고 상세 페이지에 ‘의견 수렴 기간’이 표시됩니다. 보통 14일입니다.
7. 참여 전 확인사항
- 법률안 전문을 직접 읽고, 입법 취지를 이해한 후 참여하세요.
- 도메인이 assembly.go.kr 또는 petitions.assembly.go.kr인지 반드시 확인
- 중복 제출은 가능하나, 동일한 내용 반복보다는 논거 중심으로 요약 작성
💡 참여 팁:
의견 작성 전 미리 캡처나 PDF 저장해두면 제출 내역 확인 시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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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리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남기는 방법은
👉 국회 입법예고(의견 제출)
👉 국회 전자청원(국민동의청원 참여)
이 두 가지입니다.
마감일 전에 접속해 의견을 남기고,
정확한 절차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