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5일 방미통위가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 사전동의 예외 조항을 2년 연장한다고 발표했어요.
서비스 개요, 대상 조건, 실제 활용법까지 발표 당일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1.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는 소상공인이 예약 고객에게 영업시간·위치·가격 등 점포 정보를 고객의 명시적 사전동의 없이 문자로 발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 예외 제도예요.
2022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감소 지원을 위해 처음 도입됐고, 2026년 3월 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2년 추가 연장을 공식 발표했어요.
| 항목 | 내용 |
|---|---|
| 운영 주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미통위) |
| 도입 시기 | 2022년 (코로나19 대응) |
| 연장 발표일 | 2026년 3월 5일 |
| 연장 기간 | 2년 추가 운영 |
| 적용 대상 | 연 평균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
| 현재 이용자 수 | 약 2만 명 (2026년 1월 말 기준) |
| 발송 대상 고객 | 점포 예약을 완료한 고객에 한해 발송 가능 |
| 발송 가능 내용 | 영업시간, 위치, 가격, 메뉴, 예약 확인 정보 등 |
💡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문자를 보내려면 원래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동의가 필수예요. 이 서비스는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점포 정보에 한해 그 의무를 면제해주는 특례예요.
2.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 대상 조건
2-1. 핵심 이용 자격 요건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요건 | 세부 기준 |
|---|---|
| 매출 기준 | 연 평균 매출 10억 원 이하 |
| 사업자 유형 | 소상공인 (개인·법인 모두 해당, 소상공인기본법 기준) |
| 발송 대상 | 해당 점포에 예약을 완료한 고객에 한정 |
| 발송 내용 | 점포 영업시간, 위치, 가격 등 점포 정보 |
📌 핵심 제한은 예약 고객에게만 발송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불특정 다수 또는 예약 이력이 없는 고객에게 발송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2-2. 발송 허용 범위 vs 주의사항
서비스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허용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주세요.
| 구분 | 허용 여부 |
|---|---|
| 예약 고객에게 영업시간·위치 안내 | ✅ 허용 |
| 예약 고객에게 가격·메뉴 안내 | ✅ 허용 |
| 예약 없는 일반 고객에게 홍보 문자 발송 | ❌ 불가 (사전동의 필요) |
| 예약 취소 고객에게 재방문 유도 문자 | ❌ 불가 (사전동의 필요) |
| 불특정 다수에게 이벤트·할인 문자 | ❌ 불가 (기존 광고성 문자 규정 적용) |
⚠️ 예약을 빌미로 사실상 광고성 문자를 보내는 것은 허용 범위를 벗어나요. 발송 내용은 반드시 점포 안내 정보에 한정해야 해요.
3. 서비스 효과 및 현황
3-1. 실제 이용자 반응
방미통위가 2년 연장을 결정한 근거는 현장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평가예요.
- 예약률 증가: 발송 후 예약 확정률이 높아졌다는 이용자 다수
- 반복 질문 감소: “몇 시에 열어요?”, “어디에 있어요?” 등 단순 문의 전화가 눈에 띄게 줄어듦
- 응대 부담 감소: 통화 없이도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미리 받아볼 수 있어 사장님 업무 집중도 향상
- 재방문율 변화: 예약 전 정보 제공으로 방문 취소율이 줄어드는 효과
✅ 2026년 1월 말 기준 약 2만 명이 이용 중이에요.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3-2. 연장 결정 배경
방미통위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2년 연장을 결정했어요.
1️⃣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
2️⃣ 서비스 이용 소상공인들의 긍정적인 효과 지속 확인
3️⃣ 법령 신뢰성 유지와 서비스 성숙도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
💡 방미통위 정책미디어 원장은 “앞으로도 민생복원을 위한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
4.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 활용 방법
예약 고객에게 보내는 문자 하나를 잘 설계하면 방문율·재방문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어요.
| 발송 타이밍 | 추천 내용 | 기대 효과 |
|---|---|---|
| 예약 직후 | 예약 확인 + 위치 지도 링크 | 방문 취소율 감소 |
| 방문 하루 전 | 영업시간 + 주차 안내 | 당일 노쇼 방지 |
| 방문 당일 오전 | 오늘의 메뉴·가격 안내 | 기대감 형성, 추가 주문 유도 |
| 대기 중 발송 | 예상 대기시간 + 메뉴 미리 보기 | 이탈 방지 |
👉 문자 내용에 네이버 지도·카카오맵 링크를 삽입하면 찾아오는 방문율이 높아져요. 예약 확인 메시지에 한 줄 추가하는 것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 서비스 이용은 통신사 부가서비스 또는 소상공인 전용 문자 발송 플랫폼을 통해 가입할 수 있어요. 방미통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제공 업체 목록을 확인해주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연 매출 10억 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해요. 매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어요.
Q2. 예약을 받지 않는 가게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어려워요. 이 서비스는 점포 예약 고객에게 발송하는 경우에만 사전동의 예외가 허용돼요. 예약 시스템이 없다면 일반 광고성 문자 규정(수신자 명시적 사전동의)을 따라야 해요.
Q3. 2년 연장 이후 서비스가 종료될 수도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어요. 2년간 이용자 현황과 법령 신뢰성을 다시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예요. 다만 현재까지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추가 연장 가능성도 있어요.
Q4. 발송 가능한 문자 내용에 제한이 있나요?
A. 영업시간, 위치, 가격 등 점포 정보로 한정돼요. 할인 쿠폰 발급, 이벤트 홍보 등 광고성 내용은 허용 범위를 벗어나요. 발송 전 내용이 점포 안내 정보인지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Q5. 서비스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최대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예외 조항 범위를 벗어난 발송은 엄연한 법 위반이므로 발송 대상과 내용을 항상 준수해주세요.
6. 함께 보면 좋은 글
- 모두의 카드(K-패스)로 교통비 100% 환급받는 법 (2026 정부지원 교통혜택)
- 으뜸효율가전 환급신청 방법 알아보기 (전국민 30만원)
- 더바다 환급금 조회하고 숨은보험금 찾는 방법
- 국민연금 과오납 조회하고 환급 신청하기
- 내 퇴직연금 조회 방법 및 나의 예상수령액 확인 하는 법 (+ 금융감독원 사이트 바로가기)
7. 결론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 2년 연장으로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2028년까지 예약 고객에게 사전동의 없이 점포 정보 문자를 발송할 수 있어요.
예약률을 높이고 단순 문의 전화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도구, 지금 바로 등록해보세요.
